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행하며 정치권이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 단행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사를 밝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마용주 대법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이번 인사는 국무회의 직전에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완규·함상훈 지명자, 누구인가? 이완..
카테고리 없음
2025. 4. 8.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