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행하며 정치권이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 단행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사를 밝혔습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 마용주 대법관 임명
-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이번 인사는 국무회의 직전에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완규·함상훈 지명자, 누구인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되며 측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책을 맡아온 법조계 내 정통 인사입니다.
[단독] 민주당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
www.segye.com
야권, "대통령 권한 침해" 강하게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중도·야권은 이번 인사를 두고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일신 전속적 권한이며, 권한대행은 단지 현상 유지 역할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을 두고는 “내란에 연루된 핵심 인사”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그가 비상계엄령 다음날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정황을 언급하며, 정권 연장의 의도가 반영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반발! 인사청문회 거부 선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은 행위”라며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파장 불가피! '한덕수 탄핵론' 재점화
헌법재판관 인사 발표 이후 여의도 정가는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며,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내란 연루’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헌재 공백 사태 방지라는 명분과 내란 정국 연장이라는 실리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 헌재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
국회가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거부할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은 장기 표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야 대립 심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야권의 공격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윤석열 그림자 내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국 혼란 장기화
대선 전까지 헌재와 국회의 균형 권력 구도에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 불확실성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혼란 속 ‘헌정 질서’ 논란 재점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한국 정치권은 다시 한번 헌정 질서의 경계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대통령 고유 권한의 한계를 놓고 벌어지는 이번 논쟁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국가 권력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에, 향후 전개에 더욱 주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의 대응, 국회의장의 방침, 헌재의 판단까지 모두 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